+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서울지법 2001. 10. 20. 자 2001라1334 결정：재항고기각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하집2001-2,239] 【판시사항】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한 경우에는 추가입찰절차를 통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여야 하지만, 그 중 1인이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입찰의사에 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에 따라 다른 1인을 최고가입찰자로 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만 남을 뿐 최고가입찰가격에는 변동이 없게 되며, 비록 입찰기일에서 최고가입찰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입찰에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 제66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 【전 문】【항고인】 박평웅 【원심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 1. 2. 27.자 99타경5442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170,000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신청채권자 파주농업협동조합은 199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1999. 8. 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2001. 2. 20. 실시된 입찰기일에서 항고인과 이춘화가 각 30,170,000원으로 각 최고가입찰을 하였고, 집행관이 최고가입찰자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자 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파주시 금촌동 44-23 대 24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하였다. 다.원심판결은 2001. 2. 27. '항고인과 이춘화가 동일한 가격의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할 수 없고, 또한 항고인이 공유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다. 2.이 사건 항고이유를 요지는, 항고인이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므로 항고인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입찰기일에서 2인 이상의 동 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로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며( 민사소송법 제665조 제2항), 이 경우에 있어서 전원이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추가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입절차를 정하게 되고(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 공유자는 입찰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찰법원은 최고가입찰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 2항). 4.①이 사건 계쟁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공유자 박평웅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이 사건 계쟁토지의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공유자인 박평웅의 주민등록번호는 '360116-1233211'로서 위 입찰기일에서 항고인이 제출한 입찰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여 항고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공유자라는 사실이 명확하다 할 것이고, ② 이 사건에 있어서 공유자인 항고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이춘화와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였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위 절차에 따라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입절차를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항고인이 입찰참가와 별도로 공유자로서의 우선매수신고를 한 이상 그는 다시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는 추가입찰절차를 취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추가입찰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의 최고가입찰가격은 30,170,000원으로 된다 할 것인바(따라서 최고가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춘화가 된다 할 것이지만, 이춘화 역시 최고가입찰자로 정하여지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추가입찰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인과 이춘화 사이에 추첨으로 최고가입찰자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을 뿐 최고가입찰가격이 30,170,000원으로 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최고가입찰자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우선매수신고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항고인이 공유자로서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이상 입찰법원으로서는 항고인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낙찰을 불허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며, 기록상 달리 낙찰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정민 한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라1334 (19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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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650조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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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이정민 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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