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성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4상,189]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10누2819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대전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청주)2009나1338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2009년
2008년
1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08하,1594]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2005년
2001년
1998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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