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7년
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공2017상,6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3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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