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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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1 횡령 1 대검찰청성폭력수사매뉴얼중2.부분위헌확인 1 배임 1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1 공사금 1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법 2 형법 1 국유재산법 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 공업단지관리법 1 대한민국헌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도로운송차량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154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59, 2018. 6. 27., 각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2.부분 위헌확인
   대검찰청성폭력수사매뉴얼중2.부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13),1798]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06]
   손해배상
   민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60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3.6.15.(946),147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8.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사립학교법

1991년

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5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공사금][공1991.6.15,(898),1467]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31,24748 판결
  [건물명도][공1991.1.1.(887),90]
   건물명도
   민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5년

14.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21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4년

1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1946 판결
  [건축법위반,배임,횡령][집32(4)형,576;공1985.1.15.(744),98]
   건축법위반 배임 횡령
   형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집30(1)특,68;공1982.5.1.(679),388]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7. 대구고등법원 1982. 1. 19. 선고 81구103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0년

18.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50;공1979.12.1.(621),12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