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송병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송병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4(2)민,156;공1996.10.1.(19),286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5년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광업권등록취소][공1995.10.15.(1002),3436]
   광업권등록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36]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1991년
1989년
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2025,12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6.15.(850),8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984년
1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2)민,61;공1984.6.15.(730)8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957 판결
  [손해배상][공1982.7.15.(684),559]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카352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26]
   손해배상
   민법

1981년
14.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이혼][공1981.12.1.(669),14449]
   이혼
   민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98;공1980.10.1.(641),1308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797 판결
  [물품대금][집25(2)민,229;공1977.9.15.(568) 10244]
   물품대금
   상법

17.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누16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5(2)행,51;공1977.9.15.(568),10250]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18.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4;공1977.7.1.(563) 10107]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934 판결
  [대여금][공1977.7.1.(563),10110]
   대여금
   민법

1976년
20.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14 판결
  [약속어음금][집24(3)민,334;공1977.1.1.(551) 962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69년
21.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8년
22. 대법원 1968. 7. 16. 선고 67다7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