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76]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5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1.15.(984),45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80 판결
  [직위해제처분등취소][공1992.8.15.(926),2300]
   직위해제처분등취소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174 판결
  [건물명도][공1991.4.1.(893),979]
   건물명도
   민법

1985년

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28;공1985.5.15.(752),621]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모욕,사기미수,횡령][공1985.1.1.(743),50]
   모욕 사기미수 횡령
   형법

1981년

8.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586 판결
  [토지인도][집29(3)민,66;공1981.11.15.(668) 14372]
   토지인도
   불교재산관리법

9. 대법원 1981. 2. 27. 자 81마55 결정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8.1.(661),14047]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9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28(2)형,5;공1980.7.15.(636),12898]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844 판결
  [손해배상][공1980.5.1.(631),1270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028 판결
  [대지인도][공1979.12.1.(621),12262]
   대지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