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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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예비역편입처분취소 2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1 거절사정 1 등록무효 1 토지보상금증액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1 구상금 1 약속어음금	# 관련법령 4 헌법재판소법 4 대한민국헌법 3 민사집행법 3 상표법 3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1]국가배상법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합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 25. 자 2017마1093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8상,51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자 2017카기121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4상,1124]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년

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50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008년

2007년

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부산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나183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1.15.(146),165]
   약속어음금
   어음법

1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01.12.1.(143),2488]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76, 2000. 6. 14., 각하
  예비역편입처분취소
   예비역편입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두7111 판결
  [예비역편입처분취소][공2000.7.1.(109),1438]
   예비역편입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5.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189]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법

1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0.1.(91),1965]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7년

17.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
  [살인미수][공1997.7.1.(37),1940]
   살인미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