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철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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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1 보험금 1 임금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1 [1] 상법 1 근로기준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국민의료보험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의료보험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2.1.(171),35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3.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126]
   보험금
   [1] 상법 상법

1999년

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79),533]
   손해배상
   민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3),5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임금][공1997.11.1.(45),3252]
   임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