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중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9 상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4년
7.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1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1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11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451]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54(1)가,273;공2006.7.1.(253),1157]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2005년
2002년
3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0(2)민,347;공2003.1.15.(170),157]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3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배당이의][공2002.7.1.(157),1397]
   배당이의
  
2001년
34. 대법원 2001. 6. 4. 자 2000마755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1.9.15.(138),1909]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용역비][공2001.5.15.(130),986]
   용역비
   민법

3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4.1.(127),62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37.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전세금][공2000.8.1.(111),1610]
   전세금
   민법

3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약속어음금등][공2000.3.15.(102),571]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9년
40.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1999.12.15.(96),2499]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1998년
41.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0]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14;공1998.11.1.(69),25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1995년
1994년
4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2.1.(985),65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