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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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 관련법령 1 공장저당법 1 외자관리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3.15.(844),349]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65년

2. 대법원 1965. 5. 4. 자 65마228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3(1),135]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