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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병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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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2
이혼
# 관련법령
13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13.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2008년
2007년
1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공2008상,77]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장저당법 민법 형법

2006년
25. 전주지법 2006. 4. 21. 선고 2005노1588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72]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2005년
2004년
29. 전주지법 2004. 12. 24. 선고 2003가합2399 판결
  [공사금] 항소[각공2005.3.10.(19),322]
   공사금
   민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7183 판결
  [제3자이의·대여금][공2003.6.1.(179),1181]
   제3자이의 대여금
   민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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