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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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등록거부처분취소 1 범인도피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국세기본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자격기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3. 20. 선고 2017누7798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5년

5.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8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6.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어음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두235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1, 2014. 8. 27.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14년도전직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5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 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1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