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2년
4.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2.15.(172),5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 대전지법 2002. 7. 31. 선고 2000구3369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하집2002-2,377]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7.1.(157),140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7년
1996년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