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시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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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공무원지위확인 1 간접강제신청 1 채무부존재확인 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1 공사대금 1 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학교보건법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학교보건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행정소송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건축사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공2011상,579]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0년

6.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7. 대법원 2010. 2. 5. 자 2009무153 결정
  [간접강제신청][미간행]
   간접강제신청
   민사집행법

2008년

8. 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60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지방공무원법

2007년

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87 판결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미간행]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 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민법

2006년

10. 광주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나10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상호신용금고법

11.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12. 광주지법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4.12.10.(16),1687]
   공사대금
   민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2.15.(144),254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5. 광주지법 2001. 7. 26. 선고 2001가합1760 판결：항소기각, 확정
  [매매대금][하집2001-2,130]
   매매대금
   민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0.6.15.(108),131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