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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종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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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공2001.11.1.(141),22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정관무효확인][공1996.2.15.(4),462]
   정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유인)·사체은닉·업무방해][공1996.2.1.(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공1995.10.1.(1001),32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0259 판결
  [퇴직금][공1995.7.15(996),236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59]
   구상금
   민법

1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집42(2)특,468;공1995.2.1.(985),674]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833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집42(2)특,450;공1995.1.1.(983),109]
   이혼및친권자지정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5.(952),223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925),211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공1990.2.1(865),288]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34;공1988.2.15.(818),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건물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38 판결
  [수표금][집35(1)민,280;공1987.6.1.(801),807]
   수표금
   민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545 판결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집34(3)특,390;공1987.1.1.(791),25]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750 판결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6]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84년
2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36,83감도5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보호감호][공1984.4.15.(726),5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준강간 미성년자간음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6.1.(705),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85,82감도6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4.1.(701)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9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5.(696),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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