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89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함.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 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되지는 않음. 원인은 대부분 미상임. 대개는 돌발성 난청은 일측으로 발생하나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돌발성 난청의 진단에는 과거력 문진이 필요하고, 이전의 청력검사와 비교하거나 과거력에 대한자세한 문진을 하지 않을 경우 돌발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현재 첨부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이라도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1차 특별진찰은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간의 불일치가 그 신뢰도를 낮춤. 2차특별진찰은 검사간의 일치성이 높아 신뢰성이 있으나, 1차 특별진찰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신뢰도를 낮춤

○ 1차 특별진찰의의 소견(이학적 검사와 CT상 고막 및 중이, 유양동의 큰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농 수준의 난청 보이며 ABR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 의심 소견 없고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했을 때 전 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여서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 높아 보임)에 대하여 동의함

○ 2011년경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청력검사결과는 단순 측정으로 추정되고, 이를 근거로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음.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청력검사결과는 신청 당시의 검사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 확인이 어려움. 1차 특별진찰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90dB의 청력이었으나 2차 특별진찰에서는 100dB에서도 양측 무반응이었음. 검사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청력역치에 가장 근사한 값을 제시한 검진결과를 특정할 수 없음

○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의 자문의 및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반응유발반응검사 반복측정결과 신뢰도가 낮아 재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돌발성 난청은 추정 진단으로 과거력이 자세히 문진되지 않았을 경우 확진할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보완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40dB이고, 고음한계는 약 75dB이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는 동의함.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일 자체가 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농의 청력소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으로는 감염(내이염 등),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외상, 혈관질환(뇌경색 등), 종양, 대사성 질환 등이 있음. 원고가 노출된 소음은 고강도소음에 해당함.

○ 원고의 청력상태는 미국산업의학괴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농의 청력손실을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이고, 고음한계는 약 75dB이다‘,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요건은 미충족하고, 나머지 특징은 충족함

○ 1차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106dB, 어음명료도40%, 뇌간유발반응검사 60dB)의 우측청력역치 결과가 상이하고, 3개월 후 실시된 2차 특별진찰결과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무반응, 어음명료도 20%로 나타남. 검사기관이 다르기는 하나, 반복 시행한 검사들의 결과차이가 큰 것은 심인성 여부, 위난청 등 피검자요소, 검사기관 간의 검사신뢰도 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별진찰시까지 1년 사이에 청력의 악화 소인이 확인되고, 제시된 자료에서 2019년부터2020년 사이의 특별한 위해 요소나 질병 기록은 찾을 수 없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됨.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도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난청의 정도가 심하고 2010년부터 10년간 청력 변화가 커 노화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1, 2차 특별진찰시 뇌간유발반응검사 간 차이가 발생한 것은, 3개월 만에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60dB에서 전농으로 악화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그러나 각 검사실의 검사환경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자에 의한 조작은 어려우나 검사자가 어떠한 파형을 유의미한 제5파로 해석하느냐는 주관적 해석여지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겠음

○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 고막, 이소골을 통하여 와우로 전달되는 소리경로를 통한 청력역치를, 골도청력역치는 기도전도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와우로 직접 소리가 전달되는 청력역치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두 값은 동일한 수치를 보임. 그러나 외이도나 고막,이소골에 이상이 있다면 기도청력역치는 높게 측정되나 골도청력역치는 정상치를 유지하여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전도성 난청). 그러나 주의할 것은골도청력역치는 그 특성상 약 60dB까지만 측정이 가능하여 이보다 높은 청력역치를 가지는사람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함. 다시 말해 60dB보다 높은 기도청력역치를 가지는 경우에서는골도청력역치 측정이 60dB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도성 난청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게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부정확한 해석이며,원고 역시 이에 해당함.

○ 1, 2차 특별진찰결과는 신뢰도를 충분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가급적 재검을 권장함. 검사결과 간 일치하는 것이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