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762

* 검사 정도 관리

-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아야 한다.

- 가장 높은 FVC와 FEV1을 결정하고 이 두 합이 최대인 결과를 선정한다.

1. 검사 적합성(Acceptability)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한다. 검사자는 검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적합하게 실시한 방법은 마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기류-용적과 용적-시간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있다.

1) 검사 시작의 기준 : 추정용적의 산출(중략)

2) 검사 과정(중략)

3) 검사 종료의 기준

① 검사 대상자의 적절한 노력을 확인 : 추가로 호기를 계속하거나 할 수 없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요청을 하지만 힘들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후략)

② 용적-시간 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 상태가 없는 상태(25ml 미만 변화)를 유지해야 한다. 10세 이상인 경우는 6초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직업환경건강기구에서는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검사 재현성

재현성(reproductibility)은 검사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①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여야 한다.

② FVC가 1.0L 미만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L 이내여야 한다.

③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도 150mL 이내여야 한다.

④ 가장 높은 FVC와 FEV1은 각기 다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덟 번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대상자가 검사를 지속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기를 원할 때, 검사를 더 하더라도 좋은결과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가장 좋은 결과 3개를 선택한다. (후략)

5) 검사 값의 선택

위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적합성과 재현성을 바탕으로 점수를 평가한다. 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B는 판독가능, C, D는 판독주의, E는 판독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