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익산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8. 19 【판결선고】 2021. 11. 04 【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2. 8. 11. 목장갑이 톱날에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 절단, 좌측 제1, 2, 3, 4, 5수지 압궤손상, 좌측 제1, 3, 4, 5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열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가 아래 표와 같고 이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1.부터 2017. 3. 6.까지 재요양을 한 후, 2019.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피고는 전주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9. 30. 원고의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가 아래 표와 같고 이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4.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고, 능동운동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수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에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병원)의 2019. 12. 27. 자 소견서(2019. 12. 20.) ○ 좌측 파악검사에서 우측 정상 수지에 비해 좌측 수지의 힘이 감소된 소견, 수지 수행능력을 평가한 검사에서 정상측인 우측에 비해 감소된 소견임 2) 특별진찰 소견(2019. 6. 17.) 3)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7. 18.) ○ 관절면 주변 골절 후 치유가 잘된 경우에 해당, 일반 동통 인정됨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021. 6. 16.) ○ 좌측 둘째손가락의 능동 및 수동운동 각도는 동일함 ○ 수상 당시 좌측 둘째손가락의 열상이 있었으나 건 및 인대 파열, 골절 등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현재 둘째손가락의 일부 관절운동 장해는 인접 손가락의 관절 고정 및 심한 관절 운동 강직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7급 제7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4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도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원고도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다투지 않고 있다)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가 2019. 12. 20. 능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는 운동가능영역이 50% 감소된 소견이었으나, 특별진찰 소견(2019. 6. 17.)에서는 운동가능영역이 비장해인과 동일하였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7. 18.)에서는 약 22% 제한되었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2021. 6. 16.)에 따르면 능동운동,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모두 약 28%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둘째손가락에는 열상을 입었을 뿐 건 및 인대 파열, 골절 등의 손상은 없어서 현재의 일부 관절운동 장해는 인접 손가락의 관절 고정 및 심한 관절 운동 강직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손가락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제5급제4호ㆍ제5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1호ㆍ제13호, 제10급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0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제47조제1항 관련)


구분관절명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손허리손가락관절 (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60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손가락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80
제1손가락관절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제2손가락관절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77384 (2020구단7738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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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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