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5239

■ 원고의 주치의 등

○ 진료계획서(2019. 5. 14. ○○○○○○○○○○의원)

- 진료예상기간 : 2019. 6. 1. ~ 2019. 11. 30.

- 사유 : 약물치료, 정신치료

- 위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 불명확

- 향후 예상되는 장해 및 후유증상 여부 : 불명확

○ 진료계획서(2019. 11. 11. ○○○○○병원)

- 진료예상기간 : 2019. 12. 1. ~ 2020. 2. 28.

- 위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 불명확

- 향후 예상되는 장해 및 후유증상 여부 : 불명확

○ 소견서(2020. 2. 3. ○○○○○병원)

- 진단명 :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s), 우울증(Depressive disorder NOS)

- 임상소견 : 2018. 7. 낙상사고 이후 발생한 수면장애, 이상 감각, 주관적 기억장애, 불안 등의증상을 주소로 본원에서 2018. 11. 초진 후 지속적인 외래 진료 중임.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외래 치료 또는 입원을 통한 정밀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소견서(2020. 8. 31. ○○○○○병원)

- 진단명 :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s), 우울증(Depressive disorder NOS)

- 임상소견 : 2018. 7. 낙상사고 이후 발생한 수면장애, 이상 감각, 주관적 기억장애, 불안 등의증상을 주소로 본원에서 2018. 11. 초진 후 지속적인 외래 진료 중임.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외래 치료 또는 입원을 통한 정밀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피고의 심의 소견

○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8. 12. 14.)

- 추가상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승인, 2019. 5. 31.까지 진료계획 승인하고 이후 재심의함이 타당

○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9. 7. 19.)

-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신청기간(2019. 6. 1. ~ 2019. 11. 30. 통원) 승인하고 이후 종결함이 타당

○ 자문의 소견(2019. 11. 29.)

-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상병 상태 변화가 없으므로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2019. 11. 30.까지 치료하고 종결 요함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심의 결과

○ 심사청구 심의 결과

- 원고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심의 결과는, 원고는 2018. 7.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천골골절, 요추염좌, 어깨염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뇌진탕, 적응장애(우울, 불안 동반)’를 승인받아 요양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특이할만한 증상의 변화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뚜렷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상이고정된 상태로 보아 2019. 11. 3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 피고의 처분은 타당함

○ 재심사청구 심의 결과

- 제출된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살펴본바, 원고는 승인상병에 대해요양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승인상병 중 외상인 골절 및 염좌 등에 대해서는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여러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특이할만한 증상의변화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뚜렷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인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원처분을 달리 볼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의 처분은 타당함

■ 이 법원의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 결과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의 정신의학적 증상에 대한 본원 임상적 진단은 우울장애, 적응장애였음. 13주 정신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치료 후 2020. 2. 3.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원고는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의욕저하, 불면, 신체이상감각 등 제반 우울증상이 별다른호전 없이 지속되었음. 우울장애는 통상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한시장애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 및 진단특성상 상태가 고정적이지 않고, 원치 않는 일상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등 취약요소가 지속될 시 증상이 남아서 만성화되기도 하고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기분삽화가 반복될수록 재발 가능성이 커져 10년 후에는 재발률이 75%에 이르는것으로 보고되는바, 장기간 증상이 이어질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상태로 진행할 수있으며 환자의 25~50% 정도에서 자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됨.

○ ○○○○○○ 의료감정원장(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임상적으로 사건ㆍ사고가 있은 후 나타나는 (진단과 관계없이) 불안 또는 우울증상은 엄밀하게말하면 고정되는 시점을 알 수 없고, 우울, 불안 증상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한동안 비슷한 상태로 한동안 지내다가도 추후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함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법적인 배보상 문제는 피해자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끝나기 어렵게 되어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증상은 객관적인 입증수단이 없어, 이해관계에따라 의식적, 무의식적인 증상의 과장 경향이 쉽게 나타남

- 우울, 불안 증상은 해당 사고 이후 사고와 무관한 원고가 겪게 되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까지도 더해져서 변화하며, 사고로 인한 기여율 판정이 실제적으로 어려움

- 원고의 진단인 적응장애는 해당 질환의 정의상 원인이 되었던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진 후 6개월 내에는 완치됨. 더구나 적응장애는 본인의 개인적인 취약성 요인을 최소 5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바, 원고의 2018. 7. 21.자 사건의 기여도는 최대 50% 이하가 됨

- 만약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다른 상병, 예를 들면 뇌진탕 등의 상병이 있다 해도 이러한 상병에의한 증상은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관례상 사고 후 18~24개월 후에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함

- 사고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일로부터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며 이때는 사고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다른 외부적인 추가요인을 생각해야 됨

- 원고의 사고의 정도와 진료기록지에 나타난 증상의 중류나 정도를 생각해볼 때,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움

- 결국 이 사건 사고 후 약 18개월 정도가 지난 2019. 11 .30.자로 ‘치료종결요함’으로 판정한 것은 그간의 정신건강의학분야의 통상적인 관례와 잘 부합됨. 원고의 증상의 변화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수상일로부터 한참 지난 시점에 갑자기 악화되는 것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문시되며 원고의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는 최소한 사고와는 무관한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반영된 것일 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