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2037

○ 일반적으로 100dB의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10년 간 근무하였다면 3,4, 6k㎐에서 약 40dB, 저주파수에서 10~15dB의 청력소실을 보일 수 있음. 이중 4k㎐의 청력손실의 절반은 처음 2년에 일어나고 5년 내에 대부분 나타나는 반면, 저주파수의 청력손실은 1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됨. 따라서 17년 이상 근무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이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 것으로 설명됨. 따라서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함. 원고의 소음노출 기왕력과 검사시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시점으로부터 더 젊었을때의 청력검사결과 등과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개인마다 각각의 난청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없음

○ 원고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소음노출력이 있고, 이는 대사적, 물리적으로내이의 세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 따라서 이는 현재 상태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고 청력손실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을 확률은 극히 낮음. 노임성 난청은 개인마다 청력손실의 정도나 진행속도가 매우 다를 수 있고, 감각성, 신경성, 대사성 등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과거 근무력이 현재의 청력손실에 기여하였을 것이고, 노인성 난청에 의한 요인이 더해져서 현재의 청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음 노출력이 일반적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보다 빠르게 청력손실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켰다고는 설명하기 어려움

○ 원고의 청력형태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맞음.그러나 NHCA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상 기술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형태는 다른난청의 요인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 때의 일반적인 난청 양상만을 나타내는바, 소음성 난청에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의 혼합성 난청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만약 소음노출력이 있으나 난청이 전혀 없거나 편측성으로만 난청이 확인되는 환자에서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원고는 소음에 의한 내이의 세포 손상이 유발되기충분할 정도의 소음노출력이 확인되고, 중등고도 난청이 확인되는바 청력손실의 부분에서소음성 난청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다만 현재 청력상태에서 어느정도 부분이 소음에 기여하였는지, 다른 난청 요인이 얼마나 심한지는 현재 결과만으로는구별하기 힘듦.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력형태는 전형적인 소음노출만으로 나타나는난청 양상은 아니나 소음노출력이 청력손실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임

○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① 고음역의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작게 나타나는 점, ② 골도와 기도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인 점,③ 청력형태가 주파수와 관계 없이 편평한 형태인 점에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차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소음에 의한 내이의 세포 손상이 유발되기 충분할 정도의소음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술된 소음성 난청의 기준 및 교과서상확인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은 난청의 다른 요인 없이 소음성 난청만 있는 환자에서의 일반적인 난청 양상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업무상 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됨.다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점,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나 임피던스검사상 C 타입의 결과가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난청)과 외이나 중이의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변 등이 합쳐진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