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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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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0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5
바른
3
세종
2
광장
2
충정
2
미래
2
소망
2
금양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09.25 선고 2022가단116503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24269 판결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민법 소득세법

2022년
2021년
7. 수원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1104 판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감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수원고법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21하,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7.29 선고 2020구합69076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심판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7.29 선고 2020구합69328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20년
17. 대구지방법원 2020.12.16 선고 2019구합26112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18.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2019년
2018년
2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공2019상,257]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2017년
2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미간행]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71485 판결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2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8.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익배당금][공2016하,1502]
   이익배당금
   민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07.15 선고 2015누62363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공2016하,1148]
   조합결의무효확인
   민법 상법

2015년
34.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36.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1415 판결
  이 사건 협약은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4구합74909 판결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29721 판결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
   민법 의료법

2014년
2013년
4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7524,47531 판결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미간행]
   조합원지분환급
   민법

44.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2012년
5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584]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대구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
  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41]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2011년
57. 서울행정법원 2011.12.02 선고 2011구합27469 판결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금으로 봄이 상당[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58.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공2011하,1925]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상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08.24 선고 2011누3120 판결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1.07.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1.07.21 선고 2010구합19591 판결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65. 서울행정법원 2011.03.17 선고 2010구합26582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지분비율 5대 5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2010년
2009년
7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7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투자금반환][공2009상,842]
   투자금반환
   민법

2008년
78. 부산지법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3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79. 서울행정법원 2008.07.16 선고 2008구합2828 판결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2007년
2006년
8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건물명도·이익금][공2006.4.15.(248),577]
   건물명도 이익금
   민법

2005년
8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업무상횡령][공2005.5.15.(226),787]
   업무상횡령
   민법 상법 형법

2004년
2003년
91.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92.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2002년
9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약정금][공2002.12.1.(167),2694]
   약정금
   민법 상법

9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01년
9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574 판결
  [물품대금][공2002.1.1.(145),51]
   물품대금
   민법 상법

99.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1.3.1.(125),446]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00.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물품대금][공2001.2.1.(123),276]
   물품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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