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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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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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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공2019상,257]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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