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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기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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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1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상,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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