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훈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1994년

1. 광주지법 1994. 8. 12.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수산업법위반][하집1994(2),526]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89년

2.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15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9(1),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1),275]
   손해배상
   상법

1988년

4. 광주고법 1988. 12. 28. 선고 88나31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3.4),66]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 광주고법 1988. 11. 30. 선고 86사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하집1988(3.4),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88. 6. 2.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85]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87년

7. 광주고법 1987. 9. 24. 선고 87구18 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8. 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5나36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9. 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6나3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6(4),14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86. 9. 12. 선고 85사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1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11. 광주고법 1985. 12. 20. 선고 83노4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소요등피고사건][하집1985(4),303]
   소요등피고사건
   계엄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85. 11. 22. 선고 85감노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4),294]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85. 11. 22. 선고 85노4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85. 10. 18. 선고 84노4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3노30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하집1985(3),40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3),41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85. 9. 20. 선고 85감노7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하집1985(3),403]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85. 8. 30. 선고 85노3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3),381]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85. 6. 28.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고법 1985. 6. 21. 선고 85노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하집1985(2),328]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9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