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3노30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하집1985(3),40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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