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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우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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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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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2
강도상해피고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10
민법
9
형법
8
형사소송법
6
민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농지개혁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관세법
1
국가보안법
1
교육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인천지법 1984. 7. 27. 선고 83가합12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285]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인천지법 1984. 7. 27. 선고 84가합2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통합대회및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3),299]
통합대회및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3. 인천지법 1984. 6. 22. 선고 83가합12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331]
손해배상청구사건
회사정리법
4. 인천지법 1984. 4. 13. 선고 82가합127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5. 인천지법 1984. 4. 13. 선고 83가합14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6. 광주고등법원 1980. 8. 20. 선고 79구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 광주고법 1980. 4. 30. 선고 79나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5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8.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80. 4. 2. 선고 79나3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99]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광주고법 1980. 3. 12. 선고 79나379 제2민사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1),264]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80. 3. 5. 선고 77나1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2]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2. 광주고법 1980. 1. 18. 선고 78나2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13. 광주고법 1979. 7. 26. 선고 79노1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9형,99]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9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81]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15. 광주고법 1979. 4. 12. 선고 79노4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16. 광주고법 1979. 3. 11. 선고 79노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7. 광주고법 1979. 3. 8. 선고 78노44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9형,19]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79. 2. 1. 선고 78노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제추행치상(예비적공소사실)피고사건][고집1979형,9]
강간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79. 1. 25. 선고 78노4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79형,5]
존속살인피고사건
형법
1978년
20. 광주고법 1978. 11. 9. 선고 78노34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204]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8. 10. 19. 선고 78노29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95]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78. 8. 29. 선고 78노21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8. 6. 8. 선고 78노12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상해·강제추행등피고사건][고집1978형,99]
존속상해
강제추행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법 1978. 4. 26. 선고 77구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16]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대집행법
25. 광주고법 1978. 3. 15. 선고 77나1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193]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26.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6나3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3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977년
28.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29. 광주고법 1977. 10. 5. 선고 76나2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중기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7민(2),343]
중기사용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30. 광주고법 1977. 9. 9. 선고 77노20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광주고법 1977. 5. 18. 선고 76나124,1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4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32. 광주고법 1977. 3. 24. 선고 76구9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광주고법 1977. 2. 16. 선고 76나1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6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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