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2년
2.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미간행]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공2009상,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7년
4. 전주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85년
6.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공1985.6.15.(754),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
[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161;공1983.8.15.(710),1156] 존속상해 민법 형법 1978년
9. 광주고법 1978. 6. 8. 선고 78노12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상해·강제추행등피고사건][고집1978형,99] 존속상해 강제추행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집25(1)형,6;공1977.2.15.(554) 9879] 존속살인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5. 30. 선고 72노4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47]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61] 존속협박 존속상해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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