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서울고법 1983. 6. 24. 선고 83노971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14]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 광주고법 1978. 10. 19. 선고 78노29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95]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3. 대구고법 1976. 7. 8. 선고 76노337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02]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968년
6. 대구고법 1968. 5. 17. 선고 68노64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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