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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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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4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8년
1987년
12. 대구고법 1987. 1. 27. 선고 86노1625,86감노20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강도미수)·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7(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7. 1. 22. 선고 86노137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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