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 22. 선고 86노137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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