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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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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13 민법
12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5.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9노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사기] 상고[각공2009상,7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5.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7년
2006년
42. 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고〈상지학원 사건〉[각공2007.1.10.(41),99]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

45.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6.8.10.(36),182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48.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5.10.(33),1357]
   거절결정
   상표법

49.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4.10.(32),1128]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2005년
51. 특허법원 2005. 12. 23. 선고 2005허7132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06.2.10.(30),347]
   등록무효
   의장법

53. 특허법원 2005. 12. 2. 선고 2005허10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6.2.10.(30),312]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54. 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53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1.10.(29),116]
   거절결정
   특허법

55. 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708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1.10.(29),12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57.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619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6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9. 특허법원 2005. 9. 16. 선고 2005허408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5.11.10.(27),1867]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0. 특허법원 2005. 7. 22. 선고 2005허2960 판결
  [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권리범위확인
  
61. 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8671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5.9.10.(25),1521]
   거절결정
   특허법

62. 특허법원 2005. 7. 8. 선고 2005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9.10.(25),1518]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3. 특허법원 2005. 6. 17. 선고 2004허4952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5.8.10.(24),1333]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통계법

66. 특허법원 2005. 5. 20. 선고 2004허5160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5.7.10.(23),1182]
   등록무효
   특허법

67.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68.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4허452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5.6.10.(22),1033]
   거절결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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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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