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1년

1.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1년

2.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11. 7. 선고 2001가합3955 판결：확정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0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9년

3. 서울지법 1999. 4. 1. 선고 98가합73829 판결：항소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9-1, 41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9.2.1.(75),19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6.2.1.(3),37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1년

6.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집19(1)민,06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