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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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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헌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5. 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노15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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