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경범죄처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공유하기      

 법령 [ 경범죄처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공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2년
28. 광주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단5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5년
2004년
2003년
39.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공2003.11.15.(190),2209]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헌법

1999년
4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9.10.1.(91),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1996년
1994년
4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4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제2부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가.도로교통법위반 나.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2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6년
51.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66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33;공1986.6.1.(777),77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5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상해][집34(1)형,398;공1986.4.15.(774),574]
   상해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9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10;공1986.4.15.(774),583]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1985년
1984년
1978년
1973년
196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