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0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4하,22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2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5.15.(202),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2003년
3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51(1)형,669;공2003.7.15.(182),156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34.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1148 판결
[업무상배임·사기(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기미수·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1.8.15.(136),1783]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1997년
1981년
36.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67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29(2)형,106;공1981.10.15.(666),1430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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