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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상표법위반][공2011하,1669] 【판시사항】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을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병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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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을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병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침해죄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 [2]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9. 18. 선고 2009노2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가 1986. 11. 20. ‘핸드백’ 등 가방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TAGIMG00”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을, 1987. 1. 20. ‘샌들화’ 등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TAGIMG01” 상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을, 2001. 9. 7. ‘넥타이핀’ 등과 같은 장신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TAGIMG02”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3 생략)을 각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 2. 18.부터 2008. 4. 28.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페라가모(FERRAGAMO) 핸드백, 여성용 헤어밴드 등을 판매함으로써 페라가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그 침해품으로 ‘샌들화’ 등과 같은 신발류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08. 3. 15.부터 2008. 8. 14.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와 같이 페라가모 ‘샌들 및 여성용 신발’ 총 541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합계 87,773,730원(정품시가 300,995,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샌들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TAGIMG03”( 등록번호 2 생략)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표권침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범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 및 그 판시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5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2 내지 64항, 제68 내지 71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6 내지 49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도 파기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파기될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또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도10759 (205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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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8

2009

2010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3. 선고 2009고단2623 판결
2009.09 고등법원 2009노2119
2011.07 대법원 2009도10759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병대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 사건명 태그]

상표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죄수)(=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1] 피고인이 상표권자 갑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두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1] 등록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않아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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