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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문서손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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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1년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2003년
4.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항소(양형변경), 상고기각
  [상해(인정된 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하집2003-1,529]
   상해 명예훼손 문서손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사기·문서손괴][공1996.5.15.(10),1468]
   사기 문서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1990년
1989년
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12.15.(862),1825]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6년
9.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77 판결
  [문서손괴][집33(3)형,641;공1985.12.15.(766),1590]
   문서손괴
   형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문서손괴][공1985.3.1.(747),292]
   문서손괴
   형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미수,문서손괴][집30(3)형,180;공1983.1.1.(695)70]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사기미수 문서손괴
   형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문서손괴·절도·사기·장물운반][집23(3)형,14;공1975.11.15.(524),8691]
   문서손괴 절도 사기 장물운반
   산림법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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