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서손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11년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2003년
4.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항소(양형변경), 상고기각
[상해(인정된 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하집2003-1,529] 상해 명예훼손 문서손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4년
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1990년
7. 부산고법 1990. 3. 21.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문서손괴등][하집1990(1),481]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12.15.(862),1825]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6년
9.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1985년
1984년
1982년
1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미수,문서손괴][집30(3)형,180;공1983.1.1.(695)70]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사기미수 문서손괴 형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문서손괴·절도·사기·장물운반][집23(3)형,14;공1975.11.15.(524),8691] 문서손괴 절도 사기 장물운반 산림법 형사소송법 1969년
14.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도1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문서손괴·관세법위반][집17(3)형,01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문서손괴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자도입법 임시특별관세법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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