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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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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4
이인철
1
이기영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2490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81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2696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료
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076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8084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4.12.31 2014두684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611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86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5019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1984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5626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66]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9696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6438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547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323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5년
1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83]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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