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577 판결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1]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 등으로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해 상품 정보를 알리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1]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을이 갑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후345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824 판결

피고인이 수입한 맥아음료의 캔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맥주회사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