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고봉찬 1 정재하 1 최강재 1 국민엽 1 김소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