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기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8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공2000.3.15.(10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관세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공2000.1.1.(97),11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2]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1998년
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공1999.1.15.(74),181]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5.(70),2700]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8.11.1.(69),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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