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90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97,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004년

4.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19]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1.15.(170),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8년

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약정금][공1999.2.1.(75),184]
   약정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운임등][공1998.3.1.(53),592]
   운임
   상법

1997년

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7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11.1.(45),3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