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터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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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592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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