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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18, 2020.02.04, 감경

폭력행위(일반)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경 캠핑장에서 캠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상대방 일행의 아이들 짐이 실려 있는 손수래를 넘어트리면서 상대방의 가족과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폭행을 하였는바, ○○지검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A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가 본건 공동상해사실을 입증하고자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판단한 점, 본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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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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