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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74, 2015.03.27, 기각

폭력행위(견책→기각)

【사 건】 2015-7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과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2014. 8. 30. 01:10경 ○○시 ○○구 ○○로 ○○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B)와 시비가 붙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플라스틱 의자를 밀쳐 테이블 위의 음식물이 쏟아지고 소주잔 등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C)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징계의결 요구기준)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8. 30. 01:10경 ○○시 ○○구 ○○로 ○○ 소재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핸드폰을 두고 와 위 포장마차로 다시 가서 찾아보았으나 없어, 소청인 핸드폰의 위치를 알기 위해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잠시 핸드폰을 빌리려 했는데, 젊은 나이의 상대방이 “술 처먹고 핸드폰도 잊고 다니냐?”, “왜 남의 핸드폰을 빌리려고 하느냐?”라며 욕설에 가까운 말로 시비를 걸어 가벼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포장마차가 좁은 관계로 가벼운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음식물이 쏟아지고 소주잔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경찰에 신고 되어 이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소청인이 술을 먹고 포장마차 손님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의 발단이 핸드폰을 찾으려는 소청인에게 손님 중 한명(피해자 B와 일행)이 “씨발놈이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욕을 하고 소청인 목 부분을 가격하였고, 소청인은 이 와중에 살짝 밀치는 수준의 행동을 하였을 뿐 상대방의 행위에 비해 결코 폭행수준의 행위는 아니었으며, 포장마차 주인의 아들이 현장에 있었고 그 아들도 소청인이 물리적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죄로, 소청인은 포장마차 안에 있는 손님들과 말다툼, 상대방의 가격 행위에 대한 반작용으로 약간의 밀치는 행위는 있었지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포장마차 안쪽의 이동식 플라스틱 탁자들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언쟁과 밀치는 과정에서 탁자들이 넘어지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이 깨진 것이고 이는 탁자의 고정불량, 포장마차안의 좁은 간격 등 때문이며, 소청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소란이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소청인이 밀치는 행위는 있었지만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검찰의 위 ‘공소권 없음’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고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소청인 행동이 폭행이나 영업방해에 해당하여 불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소청에서는 검찰의 처분이유를 근거로 징계의 적정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징계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청인은 폭행사실이 없고 영업방해에 고의나 위계․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192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청 사건에서 쌍방의 폭행행위에 대해 유발한 폭행사건이라는 주장과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21년 8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청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공적이 있는 점, D가 불러내어 갔던 것으로 처음부터 싸움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건으로 인하여 전보조치 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 점,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상시위탁집배원 4년, 정규직 12년을 포함하여 16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징계나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으며, ‘우편소통 품질 으뜸왕’과 ‘우수집배원'으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국가공무원이었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많은 제안, 건의를 하여 업무에 반영되는 등 우체국 대민봉사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이번 불미스런 일과 관련하여 사실이 어찌되었던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참았어야 했음에도 취기로 인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가족과 직장동료들에 대하여도 미안함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점, 현재 54세로 정년이 6년도 채 남아 있지 않고 정든 ○○우체국에서 정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나, 이번 견책처분으로 타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이 기다리고 있는 바, 우편배달 업무의 특수성으로 2년여 동안 새로운 지역 지리를 익히고 적응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상 소청인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포장마차에서 손님들과 시비 중에 살짝 밀치는 수준의 행동을 하였을 뿐 폭행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간격이 좁은 포장마차안의 탁자들이 넘어지면서 소주잔이 깨진 것으로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폭행사건의 견책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소청 사례가 있는 점, 그 간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우수집배원으로 표창을 받는 등 솔선수범하고 여러 제도개선 건의로 우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점, 본 처분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받을 경우 새로운 지리 등을 익히는데 고통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서에서 작성된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 B는 소청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지면서 엉덩이 뼈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장마차 주인 C도 소청인이 손님을 밀쳐 다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의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나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또 포장마차 주인 C는 소청인이 의자를 손님 테이블에 던져서 음식이 쏟아지고 술잔들이 깨졌고, 그런 행패로 손님 두 테이블이 계산도 안하고 나가 버리고 새로운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 B도 다른 손님이 소청인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앉으라고 했는데 의자를 손님상에 던져서 음식이 쏟아지고 술잔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서는 ‘피의자는 B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후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플라스틱 의자를 밀쳐 테이블 위의 음식물이 쏟아지고 소주잔이 깨지게 하는 등 포장마차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며 소청인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도 ‘포장마차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여 업무방해’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우체국 집배원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도 피의자신문조사시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다가 1회 밀쳤고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이 엎어졌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14. 9. 5. 포장마차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3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다고도 하고 있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2014. 9. 29.자로 ○○지방검찰청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좋지 못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책감과 후회․반성을 뼈저리게 하고 있고 피해자분들께도 사죄드리고 또 드려도 죄송스런 맘에 괴롭다’, ‘이번 저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처가 잘 아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겠다’, ‘이번 일을 돌이켜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행동거지에 각별히 신경쓰며 살겠다’, ‘검사님, 한번 살려 주십시오’ 등으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수준의 비위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서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고 국민에 대한 일선 접점에서 우편배달 등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일반 시민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포장마차의 영업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에 해당하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당시 의자를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로 징계 사유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고 할 것이고, 징계 사건은 각 사건별로 징계사유와 참작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소속 ○○우체국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차례 지시 공문을 하달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별표1 징계의결 요구 기준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양정기준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에 처한 본건 징계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포장마차에서 일반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의자를 밀쳐 테이블의 음식이 쏟아지고 술잔이 깨지는 등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주취폭력 피해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어 그 척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소속기관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수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업무방해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근무경력, 업무특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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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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