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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병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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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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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특수건조물침입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헌법
1
병역법
1
형사소송법
1
군인사법
1
형법
1
소방기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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