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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수견조물침입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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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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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8. 30. 선고 4294형상540 판결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견조물침입미수][집10(3)형,014]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견조물침입미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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