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차교통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1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차교통방해][공1990.2.15(866),4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차교통방해 형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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