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12.31 2016두3081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8425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1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8103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132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1.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56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7839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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