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218

【사건명】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중랑구 면목로76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050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0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4218 (2015누5421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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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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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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